부동산 인사이트 / VegetableLatte
올해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른 가운데, 내년 보유세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현실화율은 그대로, 시세는 이미 올랐다”**는 점에서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주 부동산 이슈들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단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변화,
그리고 공급 논의와 정비사업 규제 등 흐름을 정리했다.
내년 보유세, 시세 상승 따라 ‘꽤 오른다’
공시가율은 그대로지만, 올해 서울 전역의 가격 상승폭은 상당하다.
정부가 주요 단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아래처럼 오를 전망이다.
주요 단지 예상 변화
- 반포 아크로리버뷰(78㎡)
- 공시가격: 27.23억 → 32.84억(+20.6%)
- 보유세: 1204만 → 1599만(+32.8%)
- 압구정 신현대 9차(111㎡)
- 공시가격: 34.76억 → 43.78억(+25.9%)
- 보유세: 1858만 → 2647만(+42.5%)
- 잠실엘스(84㎡)
- 보유세: 582만 → 712만(+22.3%)
올해 강하게 오른 마·용·성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보유세 289만 → 355만(+22.8%) - 성동 리버뷰자이
보유세 307만 → 394만(+28.3%) - 용산 한가람
보유세 477만 → 552만(+15.7%)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어서 보유세 변화도 크지 않다.
김윤덕 장관 – 오세훈 시장 회동… 그린벨트 해제 논의될까?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립해온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오찬 회동을 가졌다.
큰 틀은 **“공급 확대 공감대”**였지만, 구체적 대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는 못 했다, 더 고민해보겠다”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압박이 심해진 만큼 정부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실제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처 간 이견을 고위급에서 직접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확대가 절실한 지금,
그린벨트 해제는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목동·여의도 ‘조합원 지위’ 혼란… 정부가 정리 나섰다
10·15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던 목동·여의도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다.
대책 발표 직전
“허가 신청 완료 → 계약 대기” 상태였던 거래가
조합원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국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인정 조건
- 10월16일(대책 시행일) 이전
- 허가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 그 이후 계약까지 체결된 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토허구역 확대로 행정 처리 지연이 잇따르자,
정부는 인력 증원과 절차 간소화 등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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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시세가 오른 만큼 보유세도 오를 것이고, 규제는 지역보다 ‘사례별 정밀성’이 중요해졌다.”
- 공시가율은 유지됐지만,
실제 세 부담의 체감은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다. - 정부·서울시 모두 공급 확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 조합원 지위 혼란 사례처럼
규제가 촘촘해질수록 예외와 갈등은 더 빈번해진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1) 공급 압박 속,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 옵션이 될까?
2) 정비사업·토허제 등 규제의 정교함이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을까?
정책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수요자들은 또 한 번 피로감을 떠안게 된다.
지금 필요한 건 강한 규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미세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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