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 VegetblaLatte
정책금융의 아이러니, 보금자리론이 더 어렵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내세운 정책금융 제도들 사이에서 역설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규제지역 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은 민간 은행을 통해 최대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보금자리론은 LTV 60%로 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던 보금자리론이
정작 민간 대출보다 이용이 더 까다로운 상품이 되어버린 셈이다.
정부 정책이 현실의 금융 접근성보다 규제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수요자에게 돌아온 부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나
금융당국은 전세퇴거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용도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전세퇴거대출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기성 자금,
보금자리론은 자가 구입을 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다르다.
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는 결국 같은 실수요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규제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금융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면,
그 결과는 투기 억제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집 한 채로 가족의 거주 안정을 지키는 서민층에게는
이 차이가 ‘대출 불가’라는 현실적인 벽으로 돌아온다.피해는 결국 서민층과 1주택 실거주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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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는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책의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 했지만,
이제는 정책의 상징이 아니라, 접근 불가능한 문턱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규제의 칼날은 투기세력이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조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서울의 집값은 묶였고, 전세 시장은 잠겼다. 그 속에서 필요한 건 강한 규제가 아니라, 세밀한 구분과 현실 반영이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 보금자리론의 문턱이 낮아지는 날, 진짜 ‘보금자리’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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