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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는 시장,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

    부동산 인사이트 / VegetableLatte 규제가 만든 새로운 빙벽, 매물의 숨통을 막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규제의 파도 속으로 들어섰다.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고,여기에 ‘전세 9년제’까지 거론되며 시장은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다.하지만 정작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자가점유율(내 집에 내가 사는 비율)이…